법령 증여세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18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6구합558 판결
  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합60086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

2012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62, 2012. 4. 24.
 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
 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증여세법

2011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30, 2011. 12. 29.
 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증여세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1, 2011. 7. 28.
  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
   법인세법부칙제1조위헌소원등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0.08.12 선고 2010구합1850 판결
  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개 감정가액으로 소급 평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7. 부산고등법원 2010.05.07 선고 2009누7318 판결
  과세처분 이후에 납세자가 소급감정한 가액의 인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09년

8. 창원지방법원 2009.11.05 선고 2008구합2277 판결
  과세처분 이후에 납세자가 소급감정한 가액의 인정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681 판결
  상속,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6 선고 2008누8262 판결
  상속,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12.12 선고 2007구단11712 판결
  취득가액을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산정시의 적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1, 2007. 10. 4.
 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07.24 선고 2007누1653 판결
  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4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9 선고 2006구합22965 판결
  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